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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동산 해결방안!? (조회:1829추천:133) 2013-01-29 00:10:45
작성인: 운영자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35년 만에 인구이동률 최저를 기록하면서, 박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놓을 정책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구입을 유도할만한 수요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폐지, 취등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같은 금융대책등이 포함되어 지난 정부보다 더 고강도 정책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침체시에는 앞서 묶어놓았던 규제정책을 풀어 실소유자들이 쉽게 매입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금만상승하고 집을 매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푸어가 발생하는등 악순환이 발생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나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등이 기존 주택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공급하게 되면 거래활성화에 혼란을 주게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복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급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혼선과 주택질 저하에 미치게 된다.

부동산 침체 시장이 장기화되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다. 시장이 정상화 될때까지 정부의 과감한 시장개입이 필요할 때이다.


출처: 알유정보망 부동산 http://ru8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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